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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,96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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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,96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0
광장
59
세종
48
화우
40
율촌
38
바른
29
지평
26
한결
19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다23936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23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3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다31402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,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6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4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1다270654 판결
  [정정보도등청구의소]〈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880]
   정정보도등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9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0다2905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사법경찰관의 체포·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618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23년
23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2다20864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1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32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2다26599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3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38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1다213316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〈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200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2다219427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〈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〉[공2023하,173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2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2다303995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〈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7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다24981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646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46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다306185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〈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6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0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0다217533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〈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142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54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8다419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8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5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7다4627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85]
   손해배상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6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다242935 판결
  [손해배상청구의소]〈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30]
   손해배상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64. 서울고법 2023. 5. 25. 선고 2022나2035665 판결
  [공사대금] 상고[각공2023하,463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7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29601 판결
  [근로에관한소송]〈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,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상,907]
   근로에관한소송
 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8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다29616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3상,77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79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다283305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23상,69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80. 대법원 2023. 3. 9. 선고 2020다218925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〈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상,6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

82. 서울중앙지법 2023. 2. 22.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3하,34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2년
91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2다259395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93. 대구지법 2022. 12. 22. 선고 2022가합20333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3상,28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97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16다26662, 26679, 266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〉[공2023상,107]
   손해배상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

100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9다283725, 283732, 283749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]〈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〉[공2023상,3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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